역전세 반환대출 완화 정책 알아보고 가세요~~!!

역전세 반환대출 완화

국토교통부 보도자료에 따르면 역전세 반환대출에 대한 규제를 완화하였다는 소식을 얻을수 있습니다. 글에서도 정리를 다시 해드리겠지만 반환대출관련 케이스는 3가지 정도로 정리를 하고 있으며, 부정적인 대출이 되지 않도록 잘 준비를 한 것으로 보입니다.

 

 

사진에 보심과 같이 주택종류는 아파트, 연립/다세대주택, 주거용 오피스텔까지 전부 포함되어 있습니다. 말씀드린 3가지 케이스는 후속세입자가 있는경우, 후속세입자가 없지만 1년내에 계약을 할예정, 집주인 입주예정으로 나뉘어집니다.

 

케이스 3가지 대하여 대출 및 상환하는 방법에 대하여 정리해준 사진입니다. 위와같은 방법으로 부동산 계약이 이루어질때는 공인중개사 중개시에 작성해야하는 특약도 있으니 꼭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국토교통부에서 설명하고 있는 정책취지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의 정책취지는 예상치 못한 전세가격 하락 등으로 인해 전세금 반환이 지연되고, 세입자의 주거이동이 제약되는 등 세입자분들의 주거상의 어려움을 해소하기 위한 정책이며, 세입자분들이 전세보증금을 원활히 돌려받을 수 있도록 반환목적 대출규제를 완화한 정책입니다. 

정책취지에서도 나오듯이 반환목적이 대츌규제를 완화한 정책인 것이지 주택담보대출이 좋아진 상황이 아니라는 것은 꼭 인지하셔야합니다.

 

요번 정책은 기본적으로 전세금 차액에 대해 대출을 지원하는 것이 원칙이지만, 위에서 보시다시피 2가지 케이스를 추가하여 임대인도 조금이나마 숨통이 트일 것으로 보입니다.

전세계약은 연장하는 계약에서도 '세입자 보호조치 특약'이 기재된 전세계약서가 작성된다면 지원대상에 포함되므로 현재 계약연장을 검토하고 계신 임대인 임차인분들은 유심히 보시면 좋을 것으로 보입니다.

 

역전세 반환대출 규제완화는 1년간 시행할 예정이며, 전세시장 추이 등을 살펴보며 연장여부를 결정할 예정입니다. 

 

연장여부와 무관하게 현재 역전세 관련 전세 계약이 있으시다면 꼭 알아보시고 임차인분들이 안심할 수 있도록 임대인분이 빨리 움직여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